투자 늘려도 인력 없어 공장 못 돌릴판 K반도체…尹 ‘특단대책’ 나올까 ‘인력난 뚫어라’반도체·미래차 인재 부족…윤 정부, 특단 대책 절박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6월 12일(일) 09:4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강민재기자] #1.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약 1만4600명(산업통상자원부 추산 기준). 하지만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은 연 650명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조사한 반도체 업계의 연간 부족 인력은 2020년 1621명에 달한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약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현주소다.

#2. 국내 사물인터넷(IoT) 가전,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항공·드론 등 5대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인력은 2020년 말 기준 24만2487명 수준으로, 당장 1만892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해당 분야 필요 인력은 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 인구까지 줄고 있어 노심초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첨단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밝혀 수급난이 개선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까지 열고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부터 방문할 정도로 '반도체 강국'을 위한 정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를 담았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9일 교육부를 방문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을 만나 "첨단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우리 주력 산업과 융합해 세계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경제 규모를 보장해주거나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줘야 대통령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하는 일이 거의 안보에 가깝다는 것을 말하려고 왔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장을 보여왔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 내 대학은 입학 정원의 증가를 제한하는 입학정원 총량규제를 받고 있다.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및 소규모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40년간 유지됐다.
하지만 이날 한 총리는 수도권과 지방 정원을 비슷하게 확대해도 결국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원을 비슷하게 늘리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방에 자원이 더 갈 것"이라며 "지방에 전자나 컴퓨터 등에 특화된 대학이 많은데 그런 곳을 키워야 하고 카이스트(KAIST) 지방 분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 대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 대학도 비슷한 규모로 증원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계는 현장 수요를 고려한 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만6450명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만6056명(71.5%)으로 가장 많다. 반도체 등 12대 주력산업의 평균 부족률은 2.5%이며 소프트웨어(4.0%), 화학(3.3%), 바이오헬스(3.2%), 섬유(2.7%), 전자(2.6%) 등 순이다. 대규모, 중견규모 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각각 0.4%, 0.8%로 중소규모 3.0%보다 낮다.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특히 첨담 산업의 경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과 함께 정부 부처 간, 기업과 대학 간 실제적인 협력과 연계가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정부의 정책지원, 연구소의 정보 공급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양성, 공급,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