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군경 정치개입 ‘차단’ 尹대통령, ‘독대보고’ 안받는다 “정보기관 국내 정치 개입 차단 의지” “박근혜 정부 때도 독대 보고 없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6월 12일(일) 15:2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등 정보기관 수장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해 전임 대통령들이 만들어놓은 '독대 보고 폐지' 문화를 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정보라인 등의 보고를 받을 때 독대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고가 있을 경우 관련 참모들이 배석해 보고 내용을 함께 듣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와 지시사항에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기관들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본연의 임무를 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취임 후 (정보기관장) 독대는 없었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 문화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정원장 독대 보고가 없어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다시 생겼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독대 보고는 없었다"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권력 구조에서 독대 보고는 이미 사라진 옛 문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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