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심판제에 관심…“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尹 “재도약·성장 위해선 구시대적 규제개혁 중요” 국정운영·규제혁신 방향 논의…규제심판제 관심 장관 권한 자율성 부여 성과 창출 총력 한목소리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6월 13일(월) 17:58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06.13.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례회동 후 "오늘 두분이 새정부의 국정운영방향 및 규제혁신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물가 등 주요경제 동향을 함께 점검했다"며 이날 주례회동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하게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히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 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심사 및 규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심판제도와 관련해 "재판과도 비슷한거니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았다"며 "총리실 밑에 둘 예정이며 100명정도 심판관을 뽑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분은 주례회동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유와 책임 원칙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간 첫 주례회동은 오전 11시40분에 시작해 오후 2시가 넘도록 진행됐다. 향후 주례회동은 정례회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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