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안건 6건, 2021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6월 15일(수) 13:48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6월 13일(월)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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