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북부 재정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6월 15일(수) 14:48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심규순 의원)는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휘문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 안양4)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경기북부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분석수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영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75%정도 수준이다. 북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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