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6월 15일(수) 16:58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함)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개선되어 양질의 가사노동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례안은 이달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