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공무원 월북 피살’ 뒤집어…“진실 규명”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 공개 어려워져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6월 16일(목)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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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씨의 월북 단정은 잘못됐다는 판단해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원에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며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한 것은 윤 대통령의 약속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나.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약속은 무엇인가"라며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다른 피고 해경은 이날 오후 애초 공개를 거부했던 사건 당시 수사 자료들을 공개한다. 특히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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