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순애·김승희’ 검증TF…與 “인민재판” 野 “자진사퇴” 박홍근 "청문회 안 거치면, 국회 출석 허용 안 할 것" 유기홍 "교장 박순애, 음주운전 전력…스스로 물러나야" 최종윤 "김승희, 정호영보다 더하면 더했다…즉각 사퇴" 여당 "하반기 원 구성 후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6월 16일(목) 23:5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희)-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TF 합동회의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것은 김 청장이 처음이다.
국회가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도 원 구성 갈등을 마무리짓지 못하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청문 기한이 오는 18~19일로 다가오자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자체 검증TF를 발족, 인사청문회 대신 검증에 나서 부적격 인사인 점을 드러내겠단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연이은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인사에 국정 지지율마저 절반 아래로 떨어졌는데, 부정 의견이 유독 높은 이유는 단연 부적격 인사 단행에 있다"며 "박 후보자의 부적합도는 무려 63.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막말, 이해충돌,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투기, 관사 재테크, 위장전입, 편법증여, 엄마찬스 등 제기된 문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버거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명철회가 마땅한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세운 걸 반성하긴 커녕,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장 선출시 인청특위를 구성해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 "(의장 선출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문제 많은 인사에 대한 검증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검증 TF를 본격 가동해 국민과 더 면밀히 검증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각 TF위원들로 참석했다.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의원은 두 후보자에 대해 "(상임위 구성되고) 본격적인 자료 제출이 이뤄진다면,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가 연속 낙마한 것처럼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도 (전임 후보자와 함께) 연속 낙마하는 진기록이 세워지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6.

특히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취임할 수 없다"며 "박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이었던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과 신도시 대토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 정치자금 유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세간에는 지난번 낙마한 정호영(전 복지장관 후보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며 "시간 끌어봐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무성의한 인사 실패 사례만 쌓일 것이다. 김승희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분에 대해서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해야되냐는 문제의식이 강하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일은 국회가 원구성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려야 할 게 아니라, 빨리 이분들에 대한 신변정리를 해주시고 후임자를 빨리 물색해 문제 없는 분을 국회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이 상황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결단이 없으면 저희는 지금 이 TF위원들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더 꼼꼼하고 더 엄정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바로 계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동회의 후 박 후보자 검증TF 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자를 향해 음주운전 이력, 장녀 재산 고지거부, 논문 셀프 표정,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논란들이 박 후보자와 유관기관들이 기초적인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견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료 제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대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인사 청문, 국민 검증 없이 임명 강행은 절대 불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서울대와 교육부가 정부 눈치 보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시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자 없이 인민재판 하듯 일방적인 의혹 제기를 백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정식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모여 계속 얘기하고 성토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원 구성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정식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선 "이는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겠다는 생각이라면 원 구성을 협상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 구성 협상 상황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잘 안되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원 구성을 계속 협상해도 의견이 대치돼 결렬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과 연동해서 원 구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그것도 민주당에서 산발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도 경제위기 대응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더 이상 원 구성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를 열고 자체적으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근거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오는 18~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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