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부동산 정책 지우기…“임대차 3법 개선하라”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경제 위기 대응 방안 논의 尹, 농축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총력 당부 “임대료 인상 최소화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하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6월 20일(월) 15:55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19.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 세계적 경제위기 속 민생 챙기기, 그 중에서도 특히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아침 대수비(대통령-수석비서비회의 약칭)에서도 평소와 같이 경제로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주요 농축산물 집중관리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수비에서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부담과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 그리고 정부부처 위원회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선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어 "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시행이 2년이 됐는데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라 했다"고 전했다.
또 임대차 3법의 시장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라 지시했다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대차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지시가 '폐지보다는 개선에 방점이 찍힌건가'는 질문에는 "전체를 다 펼쳐 말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이 됐으니 살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대수비에서능 정무수석실 1990년대생 청년 행정관의 보고가 있었다 한다. 윤 대통령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해 이날 자리를 마련, 이 자리에서 해당 행정관은 "청년이라는 용어가 '허상'에 가깝다"며 "20대 여대생, 30대 직장남, 군필 취준생 40대, 40대 싱글남 등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참모들이 매우 공감했다고 한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