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관 파티 끝났다…尹,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경제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 과하게 방만"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6월 21일(화)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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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 혁신'을 놓고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말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 보고 느낀 것"이라며 이같이 고강조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공기관 사무실 규모, 호화 청사, 임원 고연봉 등이 방만 경영의 사례로 지목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고연봉 임원은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산 매각 구조조정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약해서 이는 국민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한다"며 "기재부가 TF를 만들어 이런 비용을 국고로 환수해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이런 비상 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걸 보여주면 국민도 우호적 시각으로 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서구 선진국의 공공기관은 검소하고 작은 모습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제를 하고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 발제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만명, 인력 44만명,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에 이르는 761조원 수준이다.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함께 부실 역시 급증해서다. 기관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었고 부채는 84조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만연하고 이는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문제의식이 있다"며 "(공공기관)직원 보수가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인데, 생산성은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은 물론 출자 회사 절반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방만 경영 외에도 심야시간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독서실서 승진시험 공부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하면 공공기관은 이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토론회 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에는 인력감축, 통폐합, 민영화도 포함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영화 얘기는 안나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는 방만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국무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말한 과정"이라며 "모든 걸 한번씩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다. 통폐합 같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나왔지만 어느 방햐으올 가야할 지를 이야기했다. 큰 그림을 그려 문제를 짚고 가는 방향을 공유했다고 보면된다"고 했다.
공공기관 혁신 로드맵에 대해선 "(경영실적 평가 개편인지, 징계 강화 쪽인지)는 기재부 TF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제 기억엔 (논의내용에) 없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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