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의원·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GHz 정책 방향 토론회’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6월 22일(수) 14:52

[유한태 기자] 오늘 (6월 21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과 김영식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이 공동으로 개최한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GHz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28GHz 대역은 주파수를 할당한지 4년 차가 되었으나 실제 상용화 사례가 없고, 서비스와 단말 등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는 28GHz 초고주파 대역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이에 기반한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말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28GHz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사업자, 국민, 정부 입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실현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5G 28기가 대역을 활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라며, "통신망만 구축하면 서비스가 나온다는 과거의 공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통신망-단말-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생태계 발전에 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은 ‘28GHz 시장 현황 및 정책 전환 방향 제언’발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으나 28GHz 대역에서는 보다 열린정책이 필요하다”며 “28GHz를 전국망이 아닌 공간망으로 정의하고 비면허 대역으로의 전환하는 등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모델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김명수 교수는 “현재 소비자들이 4G와 5G 서비스 간에도 큰 품질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28GHz 기반의 5G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품질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B2B 시장에서는 28GHz대역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유연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두원공과대학교 방효창 교수는 “현재 국내에 28GHz대역을 수신할 단말기가 없다”며 “애초에 28GHz를 설계할 때 핫스팟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단말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28GHz 추진한다고 해도 현재 5G 단말기를 보유한 2,300만명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5G의 특성 중 초고속만 강조하다 보니 초저지연, 대규모 연결은 간과하고 있다.”며 “초저지연이 가능하려면 모바일엣지컴퓨팅(MEC)이 실현되도록 5G SA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전문위원은 “C(콘텐츠)·P(플랫폼)·D(디바이스)가 준비가 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B2B, B2C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28GHz의 해외사례의 성패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정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정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등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커톤과 같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은 “정부와 이통3사가 5G정책을 추진하면서 품질·요금·정책 등 논의할 때는 소비자들을 배제해놓고, 4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대국민서비스가 어렵다고 한다.”며, “2,300만이 넘는 5G 고객들은 LTE 수준의 품질을 이용하면서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마재욱 과장은 “28GHz대역의 생태계는 주파수 경매 당시부터 불확실성이 가격, 이용 시기, 의무수량 등에 고려되었으나 현재의 28GHz 생태계는 발제와 같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소회를 밝히며 “네트워크가 먼저냐 콘텐츠가 먼저냐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이나 같은 것으로,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 과장은 “민관워킹그룹을 통해 28GHz 활성화를 논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밝혀 과기정통부가 각계의 입장을 수렴하기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홍인기 교수는 “토론회를 통해 28GHz 대역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며, “견해의 차이를 좁혀 새로운 정책방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28GHz 정책방향 수정할 여지가 있냐”는 패널질의에 대해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여러 이야기를 듣고 면밀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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