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 행안부로의 이전, 북한이탈주민 입장 신중히 고려해야"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6월 22일(수) 20:25

[ 허윤기자]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 이전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태 의원을 비롯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소관 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3만 1,500명으로, 그들의 생활 수준은 일반인들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 억양과 사투리로 인해 출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자신을 북한 출신이라고 밝히기보다는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행안부로의 이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정착지원 업무를 어느 정부 부처에서 맡느냐는 문제는 정권 교체기마다 논의된 주제”라며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가 행안부로 이전될 시, 다른 복지 사업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복지예산이 조정되고 그들의 지원 및 복지를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런 우려 또한 반영해 소관부처 이전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참석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시행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정부 부처를 이전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 수준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더 이상 특별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일반 국민·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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