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공조 강화…북중러 밀착 진영 우려 한미일 정상 회담에 3각 공조 강화 평가 나토, 러시아와 중국 견제 방침 명시해 일각에서는 중러 적으로 돌릴까 우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6월 30일(목) 09:56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2022.06.30.

[강민재기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현장에서 한미일 정상 회담이 열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 회담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 정세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결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3각 협력 강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탄도 미사일 대응을 위한 공동 훈련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과 일본에서 한미, 미일 정상 회담을 연 데 이어 1개월여 만에 한미일 정상 회담까지 개최되면서 한미일 협력 구조가 한층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역사적인 회담"이라고까지 평하며 이번 정상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대통령이 군사 동맹인 나토에 찾아가 공조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나토는 29일 새 전략개념을 채택하면서 러시아를 "동맹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공언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을 제기한다"며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전략개념에 포함시켰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6.28.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아시아 태평양 정상들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국의 참여에 의미를 뒀다.
이에 따라 한국이 나토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게 됐다는 평이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국제 질서와 법치, 인권 수호 등 중국이 동의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나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 방송에 "한국으로서는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묘한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핵심 동맹이며 지난 6개월에서 1년 사이 벌어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한국의) 그 책임은 더 커졌다"고 짚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들 나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나토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 민주주의 국가에 어떤 위험을 가하고 있는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 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20년 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한미일 3각 공조와 윤석열 정부의 대미 편향 외교는 결과적으로 신냉전을 가속화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단순히 대북 공조 차원이 아닌 대중 압박을 위해 한국도 동참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베이징에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 화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세계 평화를 강조하고 서방의 대러 제재를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에 있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 2022.06.23.

양 부총장은 "북한도 미중 갈등과 한미일 접근 강화 속에서 오히려 핵 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안보 위협과 핵개발 고도화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3국 공조에 혼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대중 밀착을 통해 중국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반(反)한미일 전선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부총장은 또 "한덕수 총리는 중국이 보복을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에서 탈중국을 언급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행은 실용외교를 저버리고 원칙외교 진영외교를 선택하는 느낌이다. 미중 갈등 속에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를 던지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진영 외교는 한반도의 역사성, 현재성, 미래성을 망각한 외교의 몰이해를 방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는 북핵 대응력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혹은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핵 해결 과정에서도 중국의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군사 동맹이다. 한국이 앞으로 한중, 한러, 한중러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도 한미일 공조만으로는 어렵다. 중러 협력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리 입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