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나토서 외교 강행군 경제·안보 ‘새 틀 짜기’ 첫 단추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 연단 올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6월 30일(목)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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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외교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사흘 내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들은 물론 스페인 기업인 등을 만나는 '외교 강행군'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경제·안보전략의 새틀을 짰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수출 시장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부른 '경제 안보'가 화두로 떠오르자 이에 맞춰 유럽으로 눈을 돌린 신 (新)경제전략의 첫단추를 꿴 셈이다.
안보 측면에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에 합류, 지리학적 테두리를 넘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꾀하겠다는 안보 연대의 확장을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순방을 통해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의 '마드리드 구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출 동력의 퀀텀 점프'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대중 편중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안시장이 필요해졌고 수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유럽'을 주목한 것이다.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GDP 규모가 17조 달러로서 중국과 비슷한데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탄소중립 목표 아래 원전과 방산 시장이 열리고 있다. 뿐만 아닐 우주산업 등 우리에게 미래산업을 준비할 최적의 시장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우선 원전과 방산에 주목, 윤 대통령이 나서 정상 세일즈로 시장의 문을 열고, 부처와 기업이 하나가 돼 '코리아 원팀'으로 이 시장을 공략한다는게 마드리드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계기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각 나라별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 우선은 원전과 방산사업 수주에 주력하되 향후 수출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글로벌 안보질서는 한 지역의 문제가 그 지역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안보문제는 곧 전체 글로벌 사회의 공통과제로 공동대처가 필수"라며 "이런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기여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바탕으로 나토와 아태지역이 서로 크로스해서 안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인지하면서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의 연대 강화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나토, 인태의 연대로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에 반하는 국가 즉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채택한 '전략개념'과도 닿아 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나토와 파트너국 지도자들에 새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를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대해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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