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경제 대응’…“민생경제 우선” 도지사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작더라도 체감 가능한 즉각조치” 민생 최우선 3단계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7월 01일(금) 21:32

▲첫 결재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우민기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날인 1일 첫 업무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결재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1호 결재'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 것이다.
김 지사는 결재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은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 ▲2단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 ▲3단계 시·군 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1단계는 본예산 조기집행·예비비, 2단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3단계는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1단계 5대 긴급대책은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도는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는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 400여 곳에 도비 10억을 투입해 수출보험료를 최대 120만 원 지원한다. 또 도비 6억을 투입, 중소 수출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를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만~300만 원 지원한다.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서는 153억 원(도비 46억 원, 시·군비 107억 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지원한다.
아울러 249억 원(국비 149억 원, 도비 30억 원, 시·군비 70억 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고,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 시·군비 177억 원 등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고금리 대환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000만 원, 1억 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도는 2단계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1077억 원·도비 2121억 원으로,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오전 8시30분 수원시 인계동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도청에 입성한 뒤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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