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친 발언에 불안한 ‘정상화’ 與 “의회독재”vs 野 “책임방기” 與 “김진표, 권위 지키려면 적법한 절차로 의장되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01일(금)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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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8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데 이어 국회의장 선출 시한을 7월 4일로 못박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하면서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후보자의 말씀처럼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결단한다면 의장의 권위도 국회의 권위도 모두 지킬 수 있다"며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겸비하신 김 후보자께서 반쪽짜리 의장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멋지게 기록되는 국회의장이 되시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되시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경제위기를 들먹이면서 나치식 의회독재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정치의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송 수석은 "양보 대상도 아닌 법제사법위원장을 거론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건 뭔가 숨기고 싶고 두려운 게 있어 국민의힘에 부당거래를 제안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먼저 할 일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면서 나치식 의회 독재를 자행한 걸 국민께 사죄하고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라며 "진정한 의지를 갖고 협치의 장에 나와 상임위원회 배분 작업에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도 김진표 의장 후보자를 향해 "단독 개원과 단독 의장 선출은 과거 독재정권도 하지않던 짓"이라며 "명백한 의회권력의 남용이고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이 군사정권보다 더한 행태를 자행한다면 역사에 기리 남을 오욕이 될 것"이라며 "김 의원은 비록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이 부끄러운 흑역사에 가담하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 공고 대행 권한을 운운하면서 7월 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건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회독재의 선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독재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4일로 연기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를 거듭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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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국회)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민주당의 통 큰 결단과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개점휴업 한 달 동안 민생 경제의 위기로 인한 국민 시름은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결단에 달려있다"며 "원내 1당인 야당을 공격해서 굴복시키려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으로 타협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상식적 선택마저 어렵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라도 없도록 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 시급한 민생 경제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법 14조, 18조에 의거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갖고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길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비대위원도 "국회는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치가 나서서 현안을 조율하고 법이 해결해야 할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협상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음에도 국정 책임자인 정부, 여당은 국회 정상화에 노(NO)만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초법적 시행령 국정 운영과, 인사청문회가 없는 장관 임명을 위해 시간 벌어주는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바라기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이 보고 있는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단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보탰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로 국회는 여전히 공전 상태다. 위기 관리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나 몰라라 나라 밖에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낙태죄 보완 입법을 비롯한 민생 현안을 국회 정상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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