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이예람 중사’ 특검, 은폐·무마의혹 ‘정조준’ 故이예람 중사 사건' 2차가해·부실수사 의혹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02일(토) 0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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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8시간가량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중 입수했던 디지털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으로부터 이 중사 사건을 이관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곳이다. 검찰단은 관련자 2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10월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기소자 가운데 초동 수사를 맡았던 군사경찰을 비롯해 군검사와 군검찰 지휘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단 내부에선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며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해명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유족 측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오전에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수개 처에 대해서도 수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이 중사에 관한 2차가해 및 부실수사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문건 등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장모 중사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 중사의 유족 측과 군의 부실수사와 사건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최근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중사에 관한 심리부검을 의뢰하기도 했다. 심리부검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해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향후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진위를 살피는 한편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사는 선임 부사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2차 가해 등 군의 부실한 대응을 문제 삼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검팀 수사팀장은 손찬오(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다. 손 팀장은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팀을 조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이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는 5만여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수사 개시 70일째가 되는 오는 8월13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 특검팀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단의 수사와 이후 공소 유지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 중사의 책임으로만은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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