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군인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 토론회 성료 전용기 의원“군인의 적절한 보상에 대해 사회적 논의 더욱 더 활발해져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7월 03일(일) 15:25

[유한태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군인 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군인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확대하여 병역의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과 군인 월급 200만원 지급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는 박기홍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김정오 국방부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용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을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대한민국에서 징병제가 유지되는 한 군인의 적절한 보상은 국가가 풀어야 할 숙제다”며“장병들이 군 복무를 통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 차원의 화답은 앞으로 꾸준히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남 사무국장은“공약이 무책임하게 철회, 수정된 데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며, 충분한 고민과 준비없이 임기시작 동시에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약속한게 문제이다”며 “병사월급은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관점 재설정과 병사의 처우문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 제도 개편 등 전반적 병영 정책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가운데 책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홍 교수는 “군인월급 200만원 이슈는 병역의무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시작점이며, 필연적으로 병역제도 개편, 나아가 모병제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 등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한 병역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수영 팀장은“필요한 정책, 꼭 추진해야되는 정책이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실현해야한다”며“병사 월급 인상과 연동하여 역할과 계급에 맞게 급여가 책정될 수 있도록 군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간부 월급 인상안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정오 과장은“국가에 대한 희생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발언을 신청한 고등학교 3학년 박준우 학생은“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각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청년들에게 확실한 보상과 그에 따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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