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北, 해수부 공무원 피살 TF’ “국민 위험 처했을 때 국가는 직무유기” 인천/박용근 기자 pyg4000@sudokwon.com |
| 2022년 07월 03일(일)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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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와 희생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형 이래진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등은 전날 인천 옹진군 연평도 방문해 고(故) 이대준씨가 발견된 해역을 살펴본 뒤 이날 오후 인천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놓쳐왔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다”며 “이대준씨가 살아있는 동안 바다 속에서 북한군에 6시간 동안 끌려 다녔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 해군과 해경이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이대준씨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곳인 연평도 인근의 남쪽 바다 중심으로 수색을 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해군과 해경이 엉뚱한 곳을 수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우리 해경과 해군은 이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해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바다 쪽에서 북한 쪽을 응시하면서 감시했어야 했다”며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잡혀 있었던 그 지점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리였기 때문에 우리 해경 함정이 북측이 보이는 지점에 가까이 가서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이대준 씨 살아 있을 때 그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진 우리 정부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격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TF를 해체하고 반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건 당시) 정부는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며 “소위 특수정보(SI) 첩보를 듣고도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 대기를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아마 조직적 개입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색 과정에서 저는 현장에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며 “해경 컨트롤함에 승선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했고, 그다음에 헬기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그다음에 (이씨가) 죽고 나서 이틀 후에 수색 세력이 2배 3배 이상 수색하는 시늉만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그다음에 공직자를 더러운 짓을 했다는 누명과 선동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웠고 또 그쪽 지지자들은 저한테 2차 3차, 지금도 공격을 하고 가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TF팀을 당장 해체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또 민생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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