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미래 먹거리·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히 돈 써야” “재정 악화 여건 속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복합위기”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7월 07일(목)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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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의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여당 주요 관계자들과 더불어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돼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사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정준칙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이 논의됐다.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 개혁 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 과제, 인재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 방안,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지방대에서 주재한 것은 지방발전, 지역인재 육성 등에 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일자리, 지역인재육성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그간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민간의 고민을 정부가 잘 받아안고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를 토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정책과제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22~2026 국가재정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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