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피살·북송’ 논란 확산 속 국정원 ‘내부감사 태풍’ 국정원 자체 고발…주목도 커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08일(금)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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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사안 관련 의혹 가운데 하나로 당시 국정원 활동이 조명되고 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부당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체 고발에 나서면서 주목도가 커졌다.
먼저 피살 공무원 사건은 정보 유실 등 전직 원장 관여 의혹 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국정원은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언급하면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관련 의혹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망자 이대준씨의 '월북 의사' 판단 과정에서 미친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공무원 신분을 밝히면서 구조 요청을 한 감청 기록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아울러 "그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성명을 북한에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 것만 삭제하면 국가기관, 국정원 메인서버에 남아 있는데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에 담긴 정보가 군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진 것이며, 국정원이 아닌 군에 관리 권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정원장이 삭제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 내용이다.
반면 국정원은 "밈스에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 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게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별개 사안이라는 취지 설명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결론 당시 국정원 내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전언도 나왔다. 자진 월북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었다는 방향의 언급이다.
군 또한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 유통, 관리에 대한 논란에 직면해 있다. 공개 범위에 대한 조치는 이뤄졌으나 원본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군 측 설명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대준씨의 월북 결론 과정에서 선택적 정보 선택이 취해졌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 이전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 행동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정부 중앙합동조사 경과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국정원은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를 언급하면서 서훈 전 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중앙합동조사 관련 북송 결정이 내려진 경과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게 일각 주장이다. 조사팀에선 수사기관 이첩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북송 결정 통보가 내려왔다는 내용 등이 오르내린다.
이 사건에 대해선 현재도 해당 탈북어민들의 동기·행적·정황 등 귀순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판단과 범죄 혐의가 있어도 우선 수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합동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견해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송 결정이 취해졌고, 이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의혹의 주요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정원의 지난 정부 활동 관련 의혹 제기를 최근 대대적 내부 감사과 연계해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번 전직 원장들에 대한 고발 또한 정권 및 국정원장 교체 이후 전격 이뤄진 것이다.
현재 국정원 내에서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는 신설 감찰심의관실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심의관은 최혁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가 맡았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달 1급 보직국장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아래 직급인 단장을 직무대리로 보임하는 등 대대적 조직, 인사 조정에 나섰다고도 알려져 있다.
지난 정부 활동과 관련해선 관련 간부들은 물론 실무자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 전직 원장 고발 전엔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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