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시도지사 간담회 “내치 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종합) 역대 시도지사 간담회 중 최단 기간내 성사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7월 08일(금) 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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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민선 8기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겸 만찬에서 "저를 포함해 시도지사 여러분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과 국민 행복일 거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는 뜻깊은 해"라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들을 축하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사느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지난 대선 당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거론하며 "국정과제에 이런 약속들이 잘 반영돼 있는 만큼 수시로 협의하며 지역발전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환기시키며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 핵심 산업과 인재 육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이런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을때 실현 가능하고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들을 '국정운영 동반자'라 칭하며 "자주 뵙고 소통하겠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뵙겠지만 언제든지 용산 집무실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달라"며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교통 접근 권한을 공정하게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간담회가 열린 용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을 소개하며 "시도지사 간담회가 이곳에서 열리는 첫 번째 행사"라며 "누리홀이 오늘 개장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부연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중앙정치 수습하기도 정신이 없으실건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인구,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북핵 위험이 아주 위중하다"며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방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길은 대한민국 산업을 어떻게 하면 재배치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저는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산업이 전국에 골고루 재배치돼야 지방 분산 효과가 나오고 국토균형발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오세훈 서울, 박형준 부산, 홍준표 대구, 유정복 인천, 강기정 광주, 이장우 대전, 김두겸 울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 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김동연 경기, 김영환 충북, 김태흠 충남, 김관영 전북, 김영록 전남, 이철우 경북, 박완수 경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 참석으로 만찬에 앞서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을 미리 방문해 윤 대통령과 30분 가량 면담하고 돌아갔다.
이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깥 풍경을 보니 용산으로 옮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복합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어 큰 힘이 난다"며 "지역에서 권한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면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된다"며 김영환 충북지사가 가져온 막걸리로 '지역 발전, 나라 발전' 건배사를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마다 호텔을 지어줘서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통령이)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더라"며 "재정, 인력에 대한 권한이나 규제 권한이나 이런 것을 지방 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학교 정원 조정 문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달라고 했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구소멸이 심한 지역 인구는 10%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줘서 산업인력이나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굿 아이디어"라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김 지사가 전했다.
한 참석자는 홍 대구시장이 관사 폐지 문제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윤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관사 문제 등은 자치권에 맡겨야지, 관사 처분해라 마라 하는 그런 내용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단기간에 개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물가상승, 공급망 교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추진전략,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일선 시·도지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환경 속에 중앙과 지방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리더이자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시·도지사들께서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도지사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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