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4명째 낙마…尹 대통령,‘인사 리스크’ 증폭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문회 없이 임명될 듯 청문회 없이 4명째…野 "검증 피하려 꼼수" 김인철·정호영·김승희 이어 송옥렬도 낙마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7월 10일(일) 21:47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05.

[강민재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완성이 늦어지면서 국정에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 패싱'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직권 임명을 예고했다. 그런가 하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장관급 후보자의 잇단 낙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인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정 운영 지지율도 30%대로 추락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심 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인사 리스크를 해소할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김건희 여사 지원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지난 4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기한 내 송부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기다리는 것 대신 직권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택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수진 원내대변인을 통해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직권 임명하겠다고 나선 윤 대통령을 향해 "독선을 내려놓으라"고도 했다.
인사 문제로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는 부담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4번째 직권 임명을 예고한 시각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밝히며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설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공정위원장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됐을 당시 사과를 했고,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후보자가 끝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어 낙마한 상황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인선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낙마까지 포함하면 총 4번째 낙마다.
대통령실은 거듭되는 낙마에 검증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섣불리 지명했다가 또 시끄러워지면 진짜 곤란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야권이 '청문회 패싱' 등에 반발하며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검증 단계부터 문제가 불거질 경우 내각 완성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에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읽힌다.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1주차(5~7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였다. 부정 평가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인사'를 꼽았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