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시작부터 ‘삐걱’…안건·인적구성 충돌 ‘검수완박’ 후 검찰 수사권…논의대상 제외 경찰 내부에선 “논의하는 게 상식적” 의견 ‘10명중 6명 檢출신’…인적구성도 반발 여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11일(월) 22:24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7.

[김부삼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책임수사제' 도입을 위해 출범한 검·경협의체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안건이나 인적 구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견 등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협의체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열며,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책임수사제는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긴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수사단계를 책임지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협의체는 지난달 상견례를 마친 뒤 이달 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돌입했다.
그런데 당초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찰수사 범위 등에 대한 후속 입법 등의 안건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 논의 자체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법무부는 당초 협의체 구성 목적이 책임수사시스템 정비였기 때문에 검찰수사 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협의체 논의 안건에 포함되는 게 '상식에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면, 경찰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책임수사제를 협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책임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실무 협의와 함께 진행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이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3명이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경찰 측은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날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 인수위 자문위원이 2명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이 추천했던 학계 인사도 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다. 법무부가 일정 부분 경찰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경찰이 10명의 협의체 구성원 중 6명이 검찰 출신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편향적인 구성'이라고 반발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협의체의 성공에는 검찰과 경찰 사이 이견이 성공적으로 조율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이날 새로 구성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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