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꺼내든 수입축산물 관세 0%…농가는 반발 정부, 연말까지 수입 소고기·닭고기 등 무관세 물가 기여도 높은 품목 관세 인하해 안정 유도 미국·호주산 소고기 소매가 최대 8% 인하 전망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12일(화) 12:13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 소고기 코너 모습.

[김부삼 기자]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소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수입 축산물을 둘러싼 정부와 축산농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료품 중 물가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6.0% 오르며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8.6%, 수입 소고기 27.2%, 닭고기 20.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40%인데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다. 정부의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소매가격은 최대 5~8%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태국 물량이 94%를 차지하는 수입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20~30%인 수입산 닭고기의 관세는 올해 말까지 0%로 낮아진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축산 농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료 가격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0만t의 물량을 소 마릿수로 환산하면 약 40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연간 한우 생산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협회는 "한우의 연간 도축 물량이 80만 마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t의 수입산 소고기 무관세 조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리고 한우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20여 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닭고기, 2026년부터 소고기·유제품의 관세 철폐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 밥상 위의 고기, 우유, 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만나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한우협회 회장단에게 수입 소고기 10만t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며 "사료 자금 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 농가에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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