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간투자 3종세트 추진…혁신인재 14만명 양성 이창양 산업장관, 尹 대통령에 '산업부 업무보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12일(화)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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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 중심 규제 혁신…세재 적용 기술 확대
산업부는 우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 등의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중 26건(66조원)의 투자 애로는 이미 해소했고, 27건(271조원)은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해결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입지 지원에 나선다.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 인재 14만 명 양성
산업 연구개발(R&D) 체계와 교육체계를 혁신해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우선 파괴적·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시장 창출과 경제·사회 난제 해결이 가능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추진한다.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의 창의적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에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업종별 지식과 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을 지정한다. 내년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 신설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 양성도 추진한다.
◆4천억 규모 중견기업 펀드 조성…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해 '기업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 격차, 기업 규모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 등 기업 성장에 역행적인 인센티브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 지원 등으로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육성한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한다.
이외에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은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인프라 구축, 세제, R&D 등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과 고부가가치 기술 선제적 확보에 나선다.
주력산업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부품기업 1200곳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한다.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수소이송용 강재 등 고부가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나눠 (업종별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소 10개의 업종별 세부 전략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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