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개정안 교육부 전달"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
| 2022년 07월 13일(수) 13:23 |
|
13일 도교육청은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규정돼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가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자동차 범주에 들어가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기계만 포함된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11종이 대상이다. 반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서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