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 후임 모두 현직 법관…출신지역 고루 분포 21일까지 의견 수렴…이후 최종 압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14일(목) 19:39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

[김부삼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로는 이균용(61·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모두 현직 법관이며 여성 후보자는 없었다. 출신 지역으로는 부산, 경기, 대전 등에 고루 분포됐다.
이 고등법원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오석준 지방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출생해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지난 1990년 임관돼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장에 발탁됐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33회 사법시험에 붙었다. 서울민사지법에서 지난 1994년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이날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으며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 시작 후 첫 대법관이 임명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김 대법관을 시작으로 임기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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