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원구성 협상에 진통 권성동 "사개특위 구성 잠정합의" 발언 후폭풍 '검수완박' 완성 위한 중수청 등 입법 논의기구 野 "의장 중재안대로" vs 與 "검수완박 후속작"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14일(목) 21:37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위해 의장실로 각각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4.

[김부삼 기자]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개특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소식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뉴스Q'와 인터뷰에서 "사개특위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여야 6 대 6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4개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개특위는 21대 후반기 원 구성 지연 원인 중 하나였는데,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또는 수기(수사권-기소권) 분리 완성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여야가 지난 4월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문에 따르면 위원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두고,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중수청 법안을 입법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권 직무대행이 중재안을 뒤엎은 데 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사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 대립이 첨예해졌다.
이어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4월 합의안대로 사개특위 구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의 후속작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의원 고발 건 취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으며,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후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사개특위 구성 논의에 물꼬가 트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통 크게 협력한 이후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다. 민주당은 4월 중재안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위원 동수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원 구성 지연이 장기화되자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포함한 4개 특위 구성 카드를 제시했다. 여기에 사개특위 위원은 여야 6 대 6 동수로 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되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권 직무대행이 "우리는 둘 중 하나 선택권을 민주당에 줬다"고 유출했다.
권 직무대행은 다만 "우선 완전히 합의된 사항이 아닌 잠정 합의"라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해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권 직무대행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며 급기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완료도 안 됐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 생중계하듯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 무슨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겠나"라며 "신뢰를 깨는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려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겠나.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 더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일괄타결 방식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일부 내용이 누설되면서 더 이상 협상을 이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문에 과방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글을 돌렸다. 언론인들이 확인해달라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며 "원인 제공자가 저쪽에서 먼저 나왔는데 방송에서 말했다는 핑계로 협상을 결렬한다는 건 원 구성을 진정성 있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사개특위와 과방위·행안위 등을 놓고 끝 모를 갈등을 이어가면서 제헌절인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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