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직시켜 줄게”…8000만원 가로챈 50대 남성, 징역형 법원 “청년실업률 문제인데 공정성 의구심 갖게 해”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07월 15일(금) 16:43

[수원/정재형 기자] "노조위원과 잘 아는 사이"라며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모 대기업 노조위원이고, 노조위원들을 잘 알고 있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취업비용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청년에게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실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신뢰를 부여해 가담정도가 가볍지도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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