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원 미만 주택 변동→고정금리 전환(종합) “4억원↓ 주택, 9월중 고정금리로 전환” 김대기 “MZ세대 빚빠지면 사회적 비용” 與 “젊은 세대 신용불량 안 생기기 우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17일(일) 19:17

▲국회사진기자단 = 한덕수 국무총리(맨앞)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둘째)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만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2.07.17.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과학방역'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4000개와 치료제 94만명분 확보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먼저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양금희 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변동금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서 거의 5~6%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당에서는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4억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상향해달라'는 것과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국은행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공개 발언에서 정부의 청년층 대출 원금 탕감 지원책에 대해 "특히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나 젊은 세대가 빚 문제에 잘못 빠지면 평생 그 사람은 고생하고, 사회적 비용으로 남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고정금리 전환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젊은 청년 세대나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분들이 이 일로 인해 신용불량자를 겪을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고, 이 분들이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일로 나라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해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에 대해서도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뤘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데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한미뿐 아니라 일본 등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켄타우로스(BA.2.75)'로 명명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재확산 우려에 대해 윤석열 정부 슬로건인 '과학방역'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 인프라 확충을 결정했다.
당정은 현재 15만명 발생시 대비 수준인 병상과 치료제를 30만명 대비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병상 4000개와 치료제 94만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진 1만명을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고, 백신 4차 접종 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대상자 모두 백신 접종을 조속히 완료하기를 강력 권고드린다"며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투여하며 의료 대응 체계를 잘 갖춘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과학방역' 슬로건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일일 확진자가 20~30만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국민들은 2년 만에 어렵게 일상 회복의 첫발을 뗐는데 다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다"며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상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국가가 방역 제한을 거는 문제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통이 심하고, 저희는 회사나 기업 내부에서 충분한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한 방역을 권장하는 방향"이라며 "자율을 권장하되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 방역'"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당정은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감소해 농어촌·제조업 일손 부족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시키기로 했다.
권 직무대행은 공개 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가 나 있지만 빠른 시간내 입국되지 않아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행정조치로 추석 무렵 수요가 많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자칫하면 경제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