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올여름 전력수급 큰 문제없어…전기요금 점진적 현실화” 박일준 차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해 언급 “2011년 정전 사태 계기로 운영 방식 많이 고쳐” “한전 적자, 원료 가격 인상·전임 정부 정책 영향”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17일(일) 22:36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6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7.06.

[김부삼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올여름 전력 수급에 대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이 누적됐지만 물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비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기상이변 폭이 예상보다 큰 경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올여름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며 "그래도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도에 일어났던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며 순환 정전 상황이 있었다"며 "그때를 계기로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 방식도 많이 고쳤다"고 언급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결정된 인상분 외에도 올릴 수 있냐는 질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많이 누적돼 있는데 요즘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에 대한 부담,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같이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된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서는 "국제유가나 원료 가격이 대폭 올라간 게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며 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처럼 비용이 좀 (비싼) 발전 방식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해외 연료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니 그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은 게 있다"고 했다.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한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전 적자가 올해 연말에 30조원 가까이 될 가능성이 큰데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나가며 한전 자체적으로도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최근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이 맞물려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작되며 계속 오르다가 지금 다시 주춤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류세 내린 데다 국유가도 주춤해 이제부터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를 우리나라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유가가 올랐을 때의 국민 생활이나 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박 차관은 원전 정책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원전의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원전에 있어서 안전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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