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사태에 “명백한 위법…엄정 대응” 정부서울청사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철 지난 투쟁 방식...근로자 지지 얻지 못할 것” “韓조선 신뢰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18일(월) 21:19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7.18.

[김부삼 기자] 정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선박 점거 농성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공개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도 인용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2015년 이후 7조1000억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친환경·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 점거' 행위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독(선박 건조대)은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며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 점거로 멈춰 섰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해야 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