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고발건 검토착수…주중 고발인 조사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살인" 당일 배당…주중 고발인 보충 조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18일(월) 23:18

[김부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이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에 배당하고, 이번 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18일 고발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한변은 "오는 21일 오후 이재원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보충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당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북송되면 북한에서 즉결처형 될 것이 명약관화했다"며 "죽을 것이 뻔한 만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변은 "심각한 고문이나 처형을 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문 전 대통령이 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규(고문방지협약)까지 어겨가며 탈북 어민을 추방한 것은 북한과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 지휘 없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위협행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다는 것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의 골자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불거진 후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어서 NKDB의 고발사건, 한변의 고발사건이 이 부서에 배당되면서 관련 사건이 한 부서에 모이고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