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 육성…수도권보다 지방大에 재정 2배 지원 4대요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 허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19일(화)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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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교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확대한다. 대학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늘릴 수 있게 규제도 푼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과 입학정원 5700명 늘려 4만5000명 양성"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입학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을 더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학제별로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 1000명을 각각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수요보다 더 많은 규모다. 교육부는 대학 27개교에서 학부 입학정원 1877명, 12개교에서 대학원 665명을 늘릴 의향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이 학부 1266명, 대학원 350명 등 1616명(63.6%), 지방이 926명(36.4%)이다.
정부는 정원 증원을 반영한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 총 배출규모를 10년 간 총 45만7837명으로 추계했다. ▲반도체·세라믹 ▲신소재 ▲전자 ▲재료 ▲기계 등 5개 전공의 현재 연간 배출 규모 4만5000명을 유지한다고 봤다. 여기에 2027년까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추가되는 졸업생 규모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추계한 총배출규모에 연평균 취업률(7.7%)과 산업 성장률(5.6%)을 반영, 4만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혜택를 받는 재학생과 재직자 규모를 10만5000명으로 보면 15만명이 된다.
◆'4대요건' 완화…수도권 총량규제는 "손대지 않겠다"
여력이 되는 대학은 소재지와 무관하게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리거나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푼다.
현재 대학들이 학과나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校舍, 건물) ▲교지(校地, 땅) ▲수익용기본재산 ▲교원확보율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한다.
사립대는 교원확보율 100%, 국립대는 기존 80%에서 완화한 70%만 충족하면 된다. 교육부는 내달 초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검토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들의 총입학정원은 지난 1999년 정해진 11만7145명을 넘을 수 없지만,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생긴 8000여명 규모의 여유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이유다.
계약정원제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별도의 학과를 만드는 개념인데 대학 4대 요건을 준수해야 했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계약정원제는 별도 학과를 만들지 않고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일부를 활용하는 개념이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들이 현장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뽑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공개채용,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4년 이상 등의 자격조건이 있었다. 이를 국립대는 학칙, 사립대는 정관에 별도 규정을 두고 대학 자율로 기준을 정하도록 해 사실상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반도체특성화대학 띄운다…우수교원 인건비 지원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해 대학이 우수 교원을 뽑고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이다. 내년 대학 6개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년 동안 20개교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우수 교원 초빙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상한선도 적용하지 않는다.
예산 규모는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재정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목적형 재정지원사업이라 사업에 선정되려는 대학은 정부에 특성화 계획 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보다 2배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교육부 내부 복안이다. 지방대는 수도권과 비교해 더 많은 재정이 지원돼야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학과 이외 전공 학생을 위한 6개월에서 1년 단기 집중교육과정인 '반도체 부트캠프'를 신설한다. 기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범부처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 직업계고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R&D 거점으로 키운다
정부는 반도체 교육과 기초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4개 권역별로 공동 연구소를 설치해 특성화, 협업 체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장으로 재직했던 곳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퇴임한 뒤인 지난해 5월 개인 신분으로 연구소를 찾아 이 장관을 만났던 일화가 알려져 있다.
부처와 중앙정부-지역 간 상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다른 첨단분야 양성 방안도 검토해서 같이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 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라며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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