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놓고 대립…與 “불법 중단” 野 “노동자 때려잡기” 與 "정부, 모든 수단 동원 엄중히 대처해야" 野 당 차원 TF 만들어 대응…내일 구성안 의결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19일(화) 23:39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정상화, 노동환경 개선, 정부와 산업은행의 문재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13.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두고 "시대착오적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이 48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파업 타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글로벌 선사들이 수주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1998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되며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분식회계, 실적 부진 등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던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소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고 지난해 영업손실만 1조7000억원이 넘는 회사에서 시너를 동원한 불법파업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120명의 불법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직원 10만여명의 생계가 백척간두에 서 있으며, 거제지역 경제도 또다시 파국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청지회는 이번 불법파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존폐위기를 넘어 지역경제에 대한 협박이며, 한국 조선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임을 엄중히 직시하고 지금 당장 시너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9.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노총의 강경 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말 근로자 위한 투쟁인지, 민노총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농성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노동자 때려잡기'라고 비판하면서 제2의 용산 참사를 경고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하자 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냥 노·노 간 불법이나 단순 불법 파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라며 "그런 문제임을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하청노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국민들로 하여금 하청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려는 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청업체, 원청노조, 하청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며 "공권력 투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지 모르지만 강경 진압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발맞춰서 관계 장관들은 금방이라도 진압을 할 것처럼 작전계획을 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우려스럽다"며 "만에 하나 경찰력이 투입된다면 인명이 위협을 당하는 정말이지 언급하기 끔찍한 그런 상황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냈던 우원식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은 임금 문제다. 몇 사람의 임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고 공권력 투입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조정하는 자리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되는 자리 아니냐"며 "그냥 먼저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야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강민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무더위에 28일째 1m짜리 철제 감옥에 갇혀 농성중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 파업 엄단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의 군불을 떼고 있다"며 "만일 쌍용차 사태 같은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되면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을 만큼 참아 왔는지 알고 있냐"며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등의 이야기로 파업에 강경대응, 경찰 투입 예고까지 했다. 원하청구조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리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 부분은 외면하고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쌍용차 진압하듯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통령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제2의 용산참사만큼은 있어선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도 정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자 시위에 대해 강경기조로 대응하며 국민을 겁박했다. 촛불시위대를 군홧발로 짓밟고 유모차 부대에 소환장을 보내 겁을 주는 공안통치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났었다. 그 결과를 잊었나"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오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내 을지로위원회 참여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 때려잡기만 운운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차원 TF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진행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TF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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