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3조 추경 삭감 예고' 서울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앞두고 손질 예고 추경안 3조7337억원 중 73% 각종 기금 전출액으로 편성 김현기 의장 "세상에 이런 추경은 없어…빚부터 갚아야"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2년 07월 20일(수) 07:59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김종돈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3조7000억원 가량의 서울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 18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3조7337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에 대해 "교육청이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2조7000억원 정도를 기금에 적립한다고 한다"며 "세상에 이러한 추경은 없다. 평생 처음 보는 추경 편성"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5일 올해 본예산 10조6393억원 대비 3조7337억원 늘어난 14조373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72.8%에 달하는 2조7191억원을 각종 기금 전출액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시설공사를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7423억원, '에듀테크 등 재원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 '신청사·연수원 등 건립기금' 148억원이다.
교육청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정부 세수 추계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를 53조3000억원으로 예측하면서 그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지출한다.
교육청은 "최근 교육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에 대응해 기금으로 전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 개편안에 따라 교부금 증 교육세분을 대학교육에 지원할 경우 교육청 교부금은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고교에 배분하던 것을 대학에도 배분한다고 하니 교육청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그 말은 지금까지 (돈을) 펑펑썼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을 적립할게 아니라 서울교육청이 갖고 있는 빚부터 갚아야 할 것"이라며 "은행에 넣어놓을게 아니라 빚부터 갚는게 정상"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서울교육에 대해서도 "지난 8년간 진보 진영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운영해왔고 문제들이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기초학력 저하"라며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추지 않아 부당과 불편을 겪는다면 교육청의 정책실패 아니겠냐"고 짚었다.
이어 "의회 내 서울교육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조직화해' 여야가 힘을 합쳐 기초학력 저하같은 학력 부실 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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