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정책 토론회 개최! 글로벌 경제 충격 따른 경제 안보 위협상황 인식 및 미국•중국•일본 대응전략 분석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07월 20일(수)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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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경제 충격에 따른 경제 안보 위협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미국‧중국‧일본의 경제안보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안보라는 개념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핵심소재 수출 규제,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단일 공급망 체계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식량, 원자재뿐 아니라 주요 제조업 대부분이 위험군으로 거론되면서, 경제안보와 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가 각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중 무역 갈등과 미‧중‧러 패권 경쟁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기점으로 반중 외교가 본격화됐다는 세간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지난 5월과 6월 각각 11억 달러, 12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문가와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태호 의원의 사회 아래 ‘경제안보 시대,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가 각각 미국, 중국, 일본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실물경제 관점에서 한국 경제안보 전망을 진단한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여 경제안보에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거창한 포부와는 달리, 경제안보 전략 부재와 무능 대처로 대한민국 경제안보가 크나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내수 경제위기에 대외적 경제안보 불안까지 덮친 복합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무능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안보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인접국의 경제안보 대응전략을 살펴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사수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일원으로서 특위 위원과 힘을 합쳐 경제안보 위기 국난을 타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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