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아들 “성과급,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곽상도 “녹취록 일부로 구속돼…억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20일(수)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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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곽 전 의원 아들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주요 증인 신문이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을 신청하겠다. 이르면 내주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22일 기소된 곽 전 의원은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진술 기회를 얻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일부만 영장실질심사에 제시됐고, 다퉈볼 만한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구속됐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곽 전 의원 다음으로는 아들 곽모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곽씨는 이번 뇌물 의혹에서 성과급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25억원을 지급받은 당사자이다.
검찰과 곽씨는 1차 퇴직 당시 퇴직금 사용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2015년 4월에 입사한 곽씨는 2016년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곽 전 의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화천대유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1차 퇴사 당시 퇴직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씨는 이날 법정에서 "화천대유 상무가 근무연속기간이 부족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한 말만 기억난다. 다만 기록이 있다면 맞을 것이다"고 했다.
검찰은 곽씨의 자금을 곽 전 의원이 관리·통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곽씨는 퇴직금과 거의 유사한 금액 700만원을 한 여론조사 업체에 이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수차례 물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에게 줄 정치자금을 곽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주었고, 곽씨가 여론조사 업체 비용으로 지출한 것 아니냐고 물은 것이다. 700만원을 지출한 후로는 곽씨가 해당 업체에 돈을 이체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사전 선거를 준비하던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캠프가 꾸려지지 않아 선거사무원이 가족밖에 없었고, 중간간부와 상의한 것이지 곽 전 의원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은 "곽씨 외에는 평직원 중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곽씨는 "외근이 많아서 업무 효율 차원에서 받았다"고 답했다.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 곽씨 주장의 요지다.
곽씨는 지난해 4월 두번째 퇴사 후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25억원을 성과급 등으로 받은 후 이를 곽 전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의원도 자신을 곽씨의 성과급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곽 전 의원이 성과금 액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를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성과급이 기존 계약(5억원)의 10배로 늘었는데 놀라지 않았는지" 등을 물었고, 곽씨는 "소문으로 성과급이 오른다고 알았다"고 했다.
곽 전 의원 등의 13차 공판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도 곽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에게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하나은행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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