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학대피해아동 우선보호 원칙 지키겠다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7월 20일(수) 19:52

[ 파주/허윤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파주 관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와 관련해, 지난 4일 첫 정담회에서 피해아동의 부모님들과 약속한 대로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및 내부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 설명회를 지난 19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파주시장은 피해아동 및 보호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 처리과정 개선, 중앙정부 제도개선건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우선,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로 신고된 “모든 아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리검사를 지원하겠다“며 학대피해 아동의 우선보호 원칙을 밝혔다.

둘째, ▲아동학대 신속한 조사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학대 발생 시 아동과 보호자, 행위자의 진술, CCTV 특정일 영상 열람이 완료되면 신속히 학대 판단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아동보호와 보육 관리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지원 제도를 신설하도록 안전공제회에 건의 ▲학부모가 CCTV 영상 반출 요청 시 영상보호 솔루션지원으로 부모 비용부담을 경감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의 교육과 지도점검 강화 ▲한 명의 보육교사가 돌볼 수 있는 아동의 비율 점진적 개선을 위해 정원을 축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을 위한 안내 지침서 제작 ▲집단시설의 경우 학대전담공무원이 보호자의 조사 동의를 확인 ▲아동학대발생 시 시설 운영위원회, 학부모에게 고지 ▲면담자조사 시 그 내용을 확인·서명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듣고 추가조사를 요청한 학부모의 의견을 시 감사관에 전달하고, 최종 결과를 부모님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이외 다른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피해아동과 부모를 위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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