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부처, 文 대북정책·탈원전 부정 ‘손발 척척’ 文정부 대북정책 뒤집기에 부처들 공조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21일(목) 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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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해경), 국방부 간 공조가 이뤄졌다.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가 회의를 열고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나란히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 가담했다. 감사원은 해경·국방부의 입장 번복 기자회견 하루 만인 지난달 17일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이대준씨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관련 9개 부처·기관으로 확대했다.
국정원 역시 지난 6일 박지원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였다.
국정원은 전임 정부 사건인 탈북어민 북송을 수면 위로 띄우는 데 일조했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서훈 전 원장까지 고발했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합동신문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며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통일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 때 찍은 판문점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전임 정부와 선을 그었다. 이후 직원 개인이 촬영한 사진까지 대외에 공개하면서 전임 정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각 부처가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대북 정책 뒤집기를 위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2차장, 백태현 통일비서관, 이종섭 국방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까지 가세했다. 법무부는 탈북어민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전임 정부 비판에 힘을 보냈다.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일사불란한 부처 간 공조는 전임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부처들이 사안별로 대립하는 일이 있었다. 게임 산업을 둘러싸고 국내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면 충돌했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는 최재형 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던 감사원이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들어 이른바 '정부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스타일에 맞게 정부 부처들 역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출범이 2개월여 지난 만큼 임기 초에 긴장 중인 부처들이 대통령실 의중을 살피면서 소위 '튀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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