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5년 정치가 경제 발목…국민 ‘이사완박’” 권성동“文정부 내내 경제 발목…국민 '이사완박' 떠밀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21일(목)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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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선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생 안정 정책을 제시했다.
권 직무대행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 3고(高)가 대내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체질이 악화돼 외부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경제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내놓은 점을 꼬집으며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선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잡아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쏘아댔다.
탈원전 정책 비토도 이어졌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과정을 보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다"며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다.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고 말했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에 대해선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며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작금의 위기에 대해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한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다"며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 주체는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해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강화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며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을 하지 않겠다. 원칙은 '과학방역'"이라며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대확산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또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연금 개혁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됐나.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 한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며 "강성노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선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 개혁 카드도 꺼내며 "시·도지사와 러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국가 체계 준비를 약속했다.
권 직무대행은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이라며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선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며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을 향해선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겠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116만3000여명인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 증가는 규제의 증가이자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해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 협력도 모색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교란 가능성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다"며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한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다. 원자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에너지믹스의 시작"이라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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