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경제 외교 최우선”…전문가 “中·日 관계 난제”(종합) 외교부 보고…尹-박진 2시간30분간 토론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7월 21일(목)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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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 업무 보고 후 브리핑룸을 찾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에 2시간30분 가량 보고를 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가 된 적극 외교를 주문했고, 각국별 관계 발전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했다. 또 한미 외교를 중심으로 4강 외교를 이어가고 글로벌 외교를 추진한다는 시각에서 많은 토의를 했다. 이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를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 방산, 인프라 진출 등에 대해 현실적인 선택지와 또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했고, 대통령은 경제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중 외교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한국과 중국이 많은 역사를 나눈 나라로, 성숙한 관계를 만들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국은 큰 경제 상대국이고 환경, 보건, 의료, 미세먼지 등 협력할 사안이 많고 특히 한국이 IPEF에 들어가는 게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는 그런 시각을 갖고 합리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 징용 배상은 한일의 주요 현안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특히 일본이 우려하는 현금화(강제적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령화를 감안했을 때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처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2015년 합의는 양국 합의로 존중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합의 정신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가 우선인 만큼 이 합의 정신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 대해 전문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관계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됐지만 중국·일본과의 관계 설정은 남은 과제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에 "9월 시진핑 주석이 연임하게 되면 중국이 IPEF 가입 등 한국 정부의 대미 경사적 태도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양 교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과 평화 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속에서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박 장관의 방일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화 전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막을 수 없는 만큼 현금화 이후 일본 기업의 재산상 손실을 막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남북 관계 여건 역시 좋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왔다.
양무진 교수는 "선비핵화 정책이라면 비핵화 협상 재개도 난망"이라며 "게다가 북송 문제 등으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담대한 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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