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담대한 대북로드맵 “비핵화시 경협+안전보장 조치” 자유민주 질서 입각 평화통일 추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22일(금)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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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나간다는 슬로건을 비전으로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또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 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등 3대 원칙을 언급했다. 북한 무력 도발은 용납 않으면서 대화, 상호주의적 접근을 통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향이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뢰에 기반을 둔 접근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어 "이런 비전과 원칙 아래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담대한 계획으로 신뢰 구축…北 안전 보장도 고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담대한 계획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담대한 계획엔 실질적 북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단계별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 경협은 물론 안전보장 방안까지 넣어 북한의 실질 행동 유인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선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와 우리가 제공하는 경협, 안전보장 조치가 맞물려서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 명분, 우려로 표명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안보 문제"라며 "핵심은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도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 보장 조치도 같이 고려해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가능한 내용으론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 협정 체결, 군사적 신뢰 구축 또는 군비 통제 등이 거론된다.
◆정부 공식 통일 방안 바꾼다…"환경, 시대정신 변화"
통일부는 통일전략 변경을 시사했다. 환경 변화, 시대정신을 고려해 의견 수렴과 공론 과정을 거쳐 우리 정부 공식 통일 방안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통일 방안은 발표 후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고 그동안 통일 환경은 많이 변했다. 30년 가까이 된 통일 방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발전적으로 보완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24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30주년 계기에 새 통일 방안 발표를 목표하고 있다. 민관 협업을 통해 발전안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초당적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민주 기본질서 기반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해당 법규는 통일 관계 장관 회의, 통일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처, 기관 계획, 방향 결정 등에 통일 추진에 긍정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영향평가제 법제화 전엔 '통일감수성 진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대북 접촉은 통일부 주도…이산가족 등 현안 강조
대북 접촉은 통일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일관 원칙 하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합의는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 대북 접촉·회담 진행에 관한 책임성, 적법성, 투명성 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잘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향후엔 대북 접촉, 회담을 추진할 때 통일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고 회담 대표 임명도 법에 정해진 대로 역할을 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또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 공동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호혜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대화 재개 시 교류 협력, 인도 지원은 물론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등 우리 관심사까지 의제로 올려 호혜적, 균형적 협의가 이뤄지게 한다는 방향이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인권 증진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역 지원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내적으론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에 대해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세부 과제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인도 지원, 정책 대안 개발 및 조사 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법에 명시된 재단 기능을 충실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방, 소통도 계획됐다. 비핵화 전이라도 동질성 회복 차원의 교류 협력은 적극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언론, 출판, 방송 단계적 개방 등이 가능성 있는 조치로 언급됐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산림, 식수, 위생 분야 협력 추진을 시작으로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과 재해재난 협력, 나아가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사회 공감 형성,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제 포럼 대상지를 미국, 유럽, 아세안으로 넓혀 개최하는 등 공감 확산 노력도 병행한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조직 재정립 의사도 표명했다. 새 정부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통일전략, 정세분석, 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면서 교류 협력 기능은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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