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기호 “귀순의사 없었단 정경두 발언 거짓일수도” 2019년 당시 국방장관 국회서 “귀순의사 없었다” 북송 당시 ‘귀순의사’ 밝혔으나 진정성 없다 판단 하태경 “어민들, 귀순의사 일관되게 이야기 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22일(금) 18:39

▲국민의힘 한기호(오른쪽부터),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김부삼 기자] 2019년 북송된 북한 이탈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를 놓고 진영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은 합동신문 과정에서 북송 어민이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강조하며 야권 인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이 과거 국회에서 '나포될 때까지는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히며 여권이 '강제 북송'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반박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이탈 어민들을 나포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를 통해서 이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내려오려고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움직임을 주시했으며, 우리 해군이 귀순의사를 물었을 때 밝히지 않아 퇴거 조치했으나 거듭 연안 쪽으로 이동하며 우리 영해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귀순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예인해서 그 다음에 합동조사위로 넘겼다"고 밝혔다.
당시 정 전 장관의 발언은 북한 이탈 어민들이 살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힌 당시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명백하게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꼭 나포 전부터 귀순의사를 밝혔어야만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중요한 건 귀순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자유의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사례를 보면 북한 어민이 사고로 넘어왔다가 귀순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다. 자유의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만약에 나포 전에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조사 때 돌아가겠다고 했으면 어떡했을 것인가"라며 "사람 마음이라는 건 왔다갔다 하는 거고, 최종적인 당사자의 의사가 어땠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통일부 장관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는데 정경두 장관이라고 거짓말 안하겠냐"라며 "이미 사전에 '오면 북송시킨다'고 얘기 끝난건데, 뻔한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 등 관련) 합동신문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어민들은) 귀순의사를 일관되게 이야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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