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에 2년간 41조 투입…1%대 ‘희망대출’ 확대 희망플러스대출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25일부터 코로나19 특례보증 시행 내달 해내리대출 3조원 추가 공급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24일(일) 12:44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카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의 모습. 2022.05.02.

[김부삼 기자] 정부가 고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다음달 확대 시행하는 등 2년간 총 41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또 25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총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 이중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25일부터 2년간 공급한다고 밝혔다. 41조2000억원 중 기업은행이 2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15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5일부터 신보의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이 2년간 3조250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된다.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료율 0.5%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90% 상향 등을 우대해준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포인트를 추가 우대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나이스평가정보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인 차주들에 연 1.5%의 초저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해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돼 제한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당국은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지난 5월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단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따라 8월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금리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1% 금리를 적용하는 희망대출플러스가 다음달부터 확대 실시될 경우, 고신용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청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1월24일, 접속자들이 몰려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되고 접속이 지연되는 등 오류가 속출하기도 했다.
또 다음달 8일부터 기업은행의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도 3조원 추가 공급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운전 및 시설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진공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최대 1.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제한은 없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평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이밖에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도 공급한다. 기은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신보는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 원자재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에 1조원을 투입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포인트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기은과 신보를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으나,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간 약 28조원까지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됐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간 약 21조원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자금신청·접수는 기은과 신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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