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료 앞둔 감세제도 11.6조 연장…서민·취약층 혜택 일몰 도래 74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64개 연장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24일(일)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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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개편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연장 조치된 감면제도의 약 80%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농·어업인,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중 49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15개는 재설계한다. 나머지 10개는 감면 실적이 없거나 제도 중복,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종료한다.
연장이 결정된 49개는 감면 규모가 크거나 실효성 높고, 제도 취지 등을 감안해 1~3년 더 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5개는 혜택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조정해 계속 시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중 10개를 제외한 64개(86.5%)의 일몰을 미뤄 내년에도 감면 혜택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확인한 연장 또는 재설계 64개 제도의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일부 추산이 곤란한 제도 감면액을 제외해도 11조5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장하기로 한 77개 감면제도 감면액 총액인 6조4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 간 일몰 연장에 의한 연간 감면액이 6조원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부쩍 커진 셈이다.
올해 제도 변경 없이 적용기한만 연장되는 49개 제도 감면액이 5조5400억원, 재설계 후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15개 제도 감면액이 6조300억원 규모다.
재설계 제도는 감면액 규모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2017억원)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조312억원)이 절대 규모를 차지해 전체적인 감면액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 연장 비과세·감면 제도 중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액이 3조2017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번에도 재설계를 거쳐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공제를 하던 것을 단순화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을 적용한다.
재설계를 거쳐 연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액은 2조956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일몰 연장하는 감면 제도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6834억원)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2109억원)도 감면 규모가 크다.
일몰 종료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도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에는 34개 제도 중 7개를 종료해 종료 비율이 20%(20.4%)를 넘었다.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를 종료해 20%(18.5%)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와 올해는 10% 초반대로 더 낮아졌다.
일몰 연장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대부분이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 72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서민·취약계층, 법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감면액이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차지하는 공제 비중이 커 20년 넘게 일몰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폐지할 경우 근로소득자나 영세 법인에게는 대규모 증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몰 연장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서민·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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