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경위 집단행동 예고…사상 초유 ‘경찰의 난’ 번지나? “부당한 인사조치다”…경찰 집단 반발 확산 후폭풍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첫 대정부질문…입장표명 ‘주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25일(월) 09:54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 대응방안 등 논의를 위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회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참석한 총경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2022.07.24.

[김부삼 기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인사 조치되면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총경에 이어 팀장급인 경감, 경위 회의까지 제안되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심해질 조짐이다.

◆'경찰국 반대' 190명 서장 회의...경찰청 "복무규정 위반" 인사 조치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은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 총경 190여명이 현장 및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아울러 참석자 포함 총 357명의 총경이 회의 장소로 무궁화꽃을 보내왔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전날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아울러 회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참석한 총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초 류 총경에게 회의 이후 보고를 겸한 식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의 당일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갑작스런 신속한 인사조치에 윤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지가 아닌 윗선의 뜻이라는 해석이 더해졌다.
류 총경은 "인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것이다.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이보다 더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당한 인사조치다"...경찰 집단 반발 확산 후폭풍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는 류 총경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해 "우리 손으로 지켜드려야 한다", "정의는 죽었다", "지휘부는 정권의 입맛에 행동하고 있다" 등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저도 인재개발원에 방문했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응원했다"며 "저도 대기발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한 총경급 경찰관은 "회의에 참석했다. 신고한다. 명단 파악할 필요 없다"며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숨도 쉬지 못하면서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만 쳐다보는 그 옛날 경찰로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격한 목소리까지 나왔다. 한 경찰은 "국민과 조직원들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대기발령을 정상 발령으로 바로잡을 용기가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시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조치에 법적 대응 등을 예고하며 모금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 게시글은 모금운동 계좌를 알린 뒤 "앞으로의 경찰서장 제2, 3회의 회의를 적극 지지하며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응원할 것이다. 류 총경 등 향후 탄압받는 총경 법률지원 돕기 모금운동으로 우선 직무집행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아닌 국민의 경찰로 서고자 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은 누구의 명령인가"라며 "경찰의 민주화 역사를 뒤로한 채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경찰국 신설 조치에 대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총경들"이라고 비판했다.

◆총경회의 이어 경감·경위회의 추진도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 경감은 경찰청의 류 총경 징계 조치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버려가며 올바른 행동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지휘관들 밑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팀장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 회의 참석 총경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총경급 회의와 마찬가지로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동참 의사가 있는 미참석자들의 화환 기증도 받기로 했다.
김 경감은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선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대기발령, 감찰조사 자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5.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첫 대정부질문...입장표명 '주목
행안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이 장관의 '입'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통제를 넘어 '공안통치'를 하려고 한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비난했고, 제21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엄정 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며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 고문이 이번 현안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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