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경찰 반발’에 “배부른 밥투정·집단 이기주의” 맹공(종합) 권성동 “선택적 분노·정치규합…책임 뒤따를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25일(월)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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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꼬박꼬박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로 삼아 집단 행동을 이어가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대행은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며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 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 된다. 더욱이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다. 경찰이 집단 행동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라며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란 그 한명 한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당연히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특권 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부 일원이고 헌법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이 벌어진 것"이라며 "경찰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한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겠냐"고 주장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간부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라며 "치안 경찰권은 명백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다. 경찰 독립을 외치는데 어디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건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당 지도부에 이어 국회 안팎 여권 인사들도 경찰 집단행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서장을 군(軍)에 비교하자면 실병력을 지휘하고 있는 여단장들이다. 대령과 준장 사이쯤"이라며 "뗏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뗏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속된 형사 사법체계 근간이 바뀌고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그에 따른 사법체계 정비의 한 부분"이라며 "경찰 수사권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지낸 이용호 의원도 SNS에 "군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것처럼 경찰은 치안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담당한다"며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반발하는 것은 군이 부대장 회의를 열어 항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늑장수사, 고소·고발 취하 종용 증가로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알아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을 역사적 퇴행이라 비판하는데, 힘의 분산,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 통제도 벗어나고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실과 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면 경찰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건가"라며 "참 간 큰 조직이 돼 간다. 어처구니없는 일들만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경찰 권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정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국은 경찰 권한을 쥐락펴락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양지로 제도화하겠다는 시도"라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규제하려면 필요한데, 소통에 리스크가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반발로 가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을 너무 키운 건 민주당이고 사실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 관리 방식을 경찰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서도 "(경찰의)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한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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