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민생경제 대응책 등 놓고 ‘2라운드’ 여야, 대정부질문 둘째날 경제분야 충돌 각당 경제 전문가 공격수-수비수로 배치 세제개편안·민생경제 위기 등 치열한 설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26일(화) 08:00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김부삼 기자]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26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또다시 격돌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민생경제 위기 대응책 등으을 놓고 여야가 불꽃 튀는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각당 경제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 출신인 임이자 의원을 필두로 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수비수로 나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KDB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과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 의원이 공격수로 출전한다.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질의자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우선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대표되는 현재의 민생 위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며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여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재벌과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실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 (김성환 정책위의장), "슈퍼 리치 감세정책" (이재명 의원)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날선 발언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공격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하며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이 역공 대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가 도래한 이유가 전임 정부의 '정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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